대한민국에는 3종류의 주소체계가 있다

[ 우리나라 주소 체계의 발전 ]

기본적으로 법정동은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지번 체계에 속하며,

행정동은 주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 수행의 기본단위로 활용되고,

도로명 주소는 현대의 지식 정보 사회의 토대가 되는 국가 표준 주소 체계다

㉔ 대한민국에는 3종류의 주소체계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소는 기본적으로 ‘지역명+숫자’’로 되어있으나, 주소의 중심축을 이루는 법정동, 행정동, 도로명이 각기 다른 부호체계와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

주소는 기본적으로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로 나뉘는데, 지번 주소는 ‘광역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숫자 – (건물명-호수)’ 체계를 가지며 도로명 주소는 ‘광역시·도 – 시·군·구 – 도로명 – (건물)번호 – 동층호-(법정동)’ 체계를 갖는다.
이러한 체계를 보다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주소에서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부분을 ‘주소 상’이라고 하고 상세영역을 ‘주소 하’라고 하는데, 주소 상은 토지의 위치를, 주소 하는 그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 안에서의 상세 위치를 표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소 상/하’라는 표현 대신 ‘기본주소/상세주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주소에서 ‘지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 ‘주소상(上)’이라고 하는데, ‘주소상’은 행정구역체계와 연동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정부 수립 이후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어서 꽤나 복잡하다.

지번 주소이든 도로명 주소이든 기본주소(주소 상)의 앞부분에 ‘광역시·도 – 시·군·구’를 표기하는 것은 동일하다. 달라지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다.
지번 주소의 경우에는 ‘읍·면·동’이 오고(드물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통·리까지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 숫자인 ‘지번’을 표기한다. 그 다음은 상세주소(주소 하)의 부분으로, ‘건물명칭 동-층-호’로 구성된다.

도로명 주소의 경우에는 ‘광역시·도 – 시·군·구’ 다음에 법으로 부여된 ‘도로명’이 오고, 여기에 숫자인 ‘건물번호’를 표기한다. 그 다음은 상세주소(주소 하)의 부분으로 동-층-호를 표기하며, 괄호 안에 법정동(洞)을 적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건물명칭까지 표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동(洞)을 표현하는 방법이 최소한3가지가 있다는데 있다. 법정동, 행정동, 그리고 도로명 주소다.
요즘 서울에서 가장 뜨고 있는 지역(Hot Place) 중 하나인 성수동을 보자.

대화에서는 그냥 ‘성수동 또는 가끔은 옛 지명인 ‘뚝섬’이라고 말하지만, 법정동과 행정동을 구분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수동은 법정동-행정동 체계가 꽤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위의 성수동 일대 지도에서 파란선으로 표시된 구획이 행정동 경계다. 행정동은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등 4개 동이고, 법정동은 성수동1가, 성수동2가 2개 동이다. 성수동의 법정동과 행정동은 아래의 <표1>과 같이 매칭된다.

성수동을 행정동으로 구분했을 때 성수2가2동이 없으니, 아차, 하면 실수하기 쉬운 경우다. 그러면, 현실에서 주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례를 들어 살펴보자.

‘성동구 성수동2가 308-4’라는 주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위의 주소들 중 앞의 3가지 주소는 지번 주소로 표기한 것이고, 네번째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표기한 것이다.

지번으로 표기한 주소들 중 ‘성수동2가’는 법정동이며, 행정동으로는 ‘성수2가1동’이다. 다시 말하면, 법정동 대신 행정동을 써서 ‘성동구 성수2가1동 308-4’라고 해도 동일한 주소다. 심지어는 세번째처럼 ‘성동구 성수동 308-4’라고 입력해도 우편물은 배달된다. 통상적으로는 성수동에 동일한 번지가 중복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수동’은 보통 ‘상용동’이라고 한다.

상용동은 제외하고라도 행정동, 법정동에 도로명 주소까지, 알아야 할 주소가 세 가지나 된다. 왜 주소가 세 가지나 되는가? 그 쓰임새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법정동은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지번 체계에 속하며, 지적(토지정보) 관련 사무에 사용된다. 관습법에 의해 생성되고 지번별 토지소유관계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정동 주소체계는 안정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동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규모나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한 구역으로 각종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의 기본단위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적인 편의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쉽게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행정관청에 민원이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면 반드시 행정동을 알아야 한다. 행정적인 처리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주민센터로 가야 하는지는 어느 행정동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도로명 주소는 기존 주소 체계의 복잡함을 해결하고 위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변화 발전하는 지식 정보 사회의 토대가 되도록 하는 국가 표준 주소 체계다. 도로명 주소는 신축 건물이나 도로의 생성과 폐쇄에 따라 부여되고 소멸된다.

각각의 쓰임새, 존재 이유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주소 체계가 세 가지나 된다는 것은 개인 일상의 영역이든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이든 불편을 초래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GDSK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소정제 및 주소표준화 솔루션을 비롯하여, 지번과 법정동, 행정동의 변천과정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그 변화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지금은 쓰이지 않는 과거의 어떤 주소라도 현재 주소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