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표시하려면 주소가 필요하다

[ 주소의 용도 ]

지번 주소를 쉽게 바꾸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입증하기 어려워지며,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⑤ 토지를 표시하려면 주소가 필요하다

주소가 평면으로서의 공간을 특정한다는 것은 그 공간의 소유자를 지정해 주는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토지를 놓고 생각해 보자.

그림처럼 구획된 필지가 있다고 하자. 구역을 분할하고, 구분선을 그어 경계를 만들어서  분할된 각각의 칸(토지)에 번호를 부여해주면, 번호만으로 소유자를 명쾌하게 규정할 수 있다. 지번 주소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소유 관계를 규정하는 주소 체계다.

그렇기 때문에 지번 주소는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동의 명칭이나 지번을 행정 편의를 위해 쉽게 바꿔 버리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입증하기 어려워지며,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왼쪽 그림처럼 4번 옆에 한 칸이 늘어났다고 하자. 토지가 새로 생긴 것이다. 그런데, 4번 옆이라고 5번이라고 하면, 기존의 5~12번을 모두 바꿔야 하고, 그로 인해 혼란과 불편이 생긴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토지에는 인접한 다른 토지와 무관하게 새롭게 번지를 부여해야 한다. 한 구역에 나란히 존재하는 토지라도 지번 주소가 불규칙적으로 매겨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기존 필지를 분할해서 각각의 필지에 새롭게 번호를 붙이는 경우에는 부번을 부여하기도 하지만(‘4-1번지’ 같은 형태), 완전히 새롭게 번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위의 지도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지적도(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일대)다. 숫자 중 파란색이 지번(본번)이고 보라색이 기존 필지를 분할하면서 만들어진 부번이다.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중앙 부분을 보면, 인접한 토지에 순차적으로 부여된 지번과 불규칙하게 부여된 지번, 필지^[1]를 분할하면서 만들어진 부번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지번 주소의 이러한 비유연성, 지도 상에서의 불규칙성은 불가피하면서도 다른 문제를 낳는다.

(다음 글에서 계속)

[1] 필지란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 구획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