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소득분포 ]
현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가 필수적이다. 화폐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 쉬기 어려운 세상이다. 우리는 화폐를 얻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4가지의 원천이 있다. 바로 지대소득, 이윤소득, 임금소득 그리고 이자소득이다.
고전경제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담스미스의 명저 <국부론>에 따르면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대소득, 자본소유자에 대한 이윤소득, 노동제공자에 대한 임금소득이라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세 가지(tri-partite) 의 기본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자는 이윤의 일부로 지급 된다고 밝히고 있다.
“자본을 자기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부하는 사람이 자본으로부터 얻는 수입을 화폐이자(또는 사용료)라고 부른다. 이자는 (그 차입자가 그 화폐사용으로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된) 이윤에 대해서 대부자에게 지불하는 보상이다. 그 이윤의 일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화폐를 사용하는) 차입자에게 당연히 귀속하며, 다른 일부는 (차임자에게 이 이윤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는) 대부자에게 귀속한다”[스미스(1776, 김수행역, pp. 58)].
자본에 대한 대가로서 이윤과 부수적 소득으로서 이자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화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소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비교적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인 경상소득과 비경상 소득으로 분류하고, 경상소득은 다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0년 4/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경상소득이 5백여만원이며 근로소득은 67.4%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을 이렇게 세밀하게 분류하는 것은 초기 자본주의보다 사회가 더 복잡해진 이유도 있겠지만, 각각에 대한 경제활동 내역이 다르고 조세정책 상 이유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