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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과 행정동, 주소유형 통합해야 한다.

법정동과 행정동, 주소유형 통합해야 한다.

   한 동네 두 개 이름을 가진 동들이 있다. 사람들마다 부르는 동이름이 달라 헷갈린다. 뭐가 맞다고 서로 우기기도 한다. 한남대교 남단에 미성아파트가 있다. 어떤 이는 신사동이라 하고 다른 이는 압구정동이라 한다. 결론은 둘 다 맞다. 전자는 행정동 명칭이고 후자는 법정동 명칭이다. 법정동은 뭐고 행정동은 뭔가?

법정동은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동명으로 토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 의무 및 법률행위 시 사용되는 동명칭이다.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다. 행정동은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해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주민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동명칭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 변한다. 인간이 활동하는 지리공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물체와 유사하다. 도시공동화가 생기기도 하고, 허허벌판에 신도시가 생기기도 한다. 그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기도 하고 급격히 증가하기도 한다.

   행정은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절한 단위로 분할하여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관리 단위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행정의 관리환경과 기술이 발달하면 행정의 최소단위도 변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광역행정단위를 주장하면서 주민센터(동사무소) 무용론도 제기하기도 한다.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재산권리 보호는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의무이다. 재산권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정보가 가변적이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정동은 계속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둘 다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정보를 잘 이해하고 관리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관계는 크게 3가지 유형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행정동 법정동의 관계 유형은 대부분 1대 다 유형과 다 대 1 유형에 속한다. 가끔 다 대 다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 있다. 다 대 다 유형은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앞에서 예를 든 미성아파트는 A구역에 위치하는데 법정동으로는 압구정동에 속하고 행정동으로는 신사동에 속한다. 이 경우 다양한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고 정보의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처리가 곤란한 문제들이 생긴다.

행정동은 행정관리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인구, 경제, 복지, 산업 등 정부의 각종 조사 및 행정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이 행정동 단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보의 활용과 분석 측면에서는 행정동 단위의 파악과 분석이 용이하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의 권리와 관련된 정보는 법정동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둘 간의 관계 즉 행법관계(행정동과 법정동 관계) 정보를 통해 필요시 연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GDSK는 행정동과 법정동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 즉, 행정동과 법정동의 관계정보와 각 기준별로 연관되어 생성되는 정보를 수집 통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