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Prism Report ]
2015-19년 주택증가분 175만호 중 70%를 다주택자가 소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주택총량은 175만호가 증가된 2.131만호 였으나 1가구 1주택자는 31.3만호 증가하는데 그치고 다주택자의 보유주택이 123.6만호 증가되었다. 전체 주택증가분의 70%가 다주택자들에 돌아간 것이다.
◯ 정부당국은 2017년 이후 시작된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수요. 공급. 금융을 망라한 다양한 정책을 수십차례에 걸쳐서 전개하였다. 매년 가격이 급등하여 꼭지점에 이르렀을 때 발표된 집행된 정책은 ☞2017년도의 8월의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방안’, ☞2018년 9월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년 12월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2019년 12월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8월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2021년 2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등 매년 6-7차례씩 발표했다.
◯ 17-19년 기간에는 수도권 상승, 지방은 하락 추세였으나 20-21년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 1-19년 기간, 서울은 10% 내외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수도권은 3-7% 상승 추세, 지방은 하락추세를 보임.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변동이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 20년 이후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이동하면서, 다양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가파른 가격 상승 양상을 보임
◯ 15년-19년까지 주택총량은 175만호가 증가되었으나 무주택 가구 비중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 1가구 1주택자가 31.3만호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다주택자 보유주택이 123.6만호 증가되었다. 전체 주택 증가분의 70.1%가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 15년-19년 주택총량 약 1,956만호에서 2,131만호로 약 175만호 증가, 전국 무주택 가구의 비중은 44.0%에서 43.9%로 하락함
- 반면에, 수도권 무주택 가구비중은 46.6%에서 46.9%로 오히려 증가
(위 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인 ‘주택 매매가격 분포를 통한 지역별·가격대별 변동성 분석’에서 일부 발췌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