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변경 이야기 ]
주소는 어떤 경우 바뀌게 되는가?
주소는 끊임없이 새로이 생성된다. 우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거나 필지와 건물이 없어지는 경우(이를 ‘멸실’이라 한다) 그 물건지의 위치를 특정하고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지번과 도로명 번호 즉, 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행정편의와 서비스를 위해 행정의 말단조직인 행정동 구역이 변화하기도 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재개발에 의한 아파트 건축이다. 통상 아파트 입주 사용승인(일명 준공검사)을 받기 전에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통합된 지번과 건물번호(도로명 주소)를 부여받게 된다. 2012년 3월에 입주한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아파트’는 그 전에 광장동 427번지 등 5개의 필지를 합하여 아파트 건축하고 통합 지번인 582번지를 부여받았으며, 도로명 주소로는 ‘아차산로 537-17’이다. 대표지번은 582번지고, 427번지등은 관련 지번으로 자리매김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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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성동구 성수동’에서 시작하여 ‘광진구 한강변’을 지나 ‘구리시 경춘로’에서 끝나는 12,710m 길이의 아차산로. 도로명 주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간에 대한 인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쓰지 않아도 될 동명을 쓰지 않으면 <아차산로 537-17>의 주소가 어느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새주소포탈 지도 캡쳐)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는 인구증감에 따라 말단 행정단위인 동/읍/면의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어 그 소속이 변화된 경우다. 행정구역이 변화되는 사례는 전자인 경우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신도시가 들어서거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대도시의 경우 대략 인구 2만여명 단위로 행정구역을 분할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 합체한다.
또한,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법정동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지역에서도 <광진구 모진동>이 ‘모진 여자가 사는 동네’라는 전설로 인해 동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민청원에 의해 1994년 <광진구 화양동>으로 법정동이 바뀌었다. 또한 영동대교 북단 동쪽 지역인 성수동 일부 지역은 1995년 성동구가 분구되어 광진구가 탄생한 노유동은 2008년 자양동으로 바뀌었다. 불과 15년 만에 성수동 – 노유동 – 자양동으로 법정동이 바뀐 매우 드문 경우다. 노유동에서 자양동으로 바뀐 사유는 노유동이 서울의 대표적이 낙후지역이었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동(洞) 명칭이 바뀌거나 지번이 새로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울러 우리가 또 살펴보아 할 사항은 도로명주소도 계속 바뀐다는 것이다. 건물이 없어지거나 새로이 들어서면 당연히 건물번호인 도로명주소 변화한다. 그런데, ‘도로명 이름 그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좀 다르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마포구 숭문12길>은 <마포구 대흥로24바길>로 바뀌었다. 통상 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상세히 고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사유를 알기 어렵다. 마포구도 역시 마찬가지다. 마포구청과 주소포탈에서도 그 사유는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치사회적인 사유로 새로운 광역시가 생기거나 시/군/구가 통폐합되어 상위 주소가 바뀌는 경우다. 2012년 7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가 합쳐져 전국 유일하게 특별자치시로 <세종시>가 출범하였으며, 2010년 7월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폐합되어 광역시에 버금가는 <창원시>가 탄생되었다. 오는 2023년 7월에는 ‘더 큰 대구’를 표방하며 <대구시>가 경북 <군위군>을 통합하여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리하자면, 주소가 바뀌는 경우는 크게 아래의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필지와 건물이 멸실되거나 또는 필지가 협쳐지거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
② 인구 증감에 의해 행정동의 구역이 분할, 합체하거나 법정읍(면)이 없어지는 경우
③ 주민청원 등에 의해 법정동 이름이 바뀌는 경우
④ 도로명 길-로 이름 자체가 바뀌는 경우
⑤ 정치사회적인 사유로 시/군/구가 생성, 통합되는 경우
